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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10월부터 대출모집인 '고금리 대환대출' 권유 못 한다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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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0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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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불법영업으로 간주된다.

    대출모집인의 불법영업이 금융당국에 적발되면 대출 모집법인과 이를 위탁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 소비자가 과도한 대부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영업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출모집인을 활용해왔다.

    현재 110여 개 금융회사에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약 1만2천 명으로 금융회사는 신규 가계대출 중 25~30%가량을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2012년 1만8천 명을 넘어섰던 대출모집인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 2년간 다시 증가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1조8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은행권은 담보대출(30.8%) 비중이 높았지만,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는 신용대출이 각각 53.5%와 62.2%나 차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판매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대출모집인의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금 증액을 위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대출모집인의 영업은 불건전 행위로 규정돼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5명 이상의 대출상담사를 두는 대출모집법인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다수의 대출모집법인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A 캐피탈과 B 저축은행의 수탁법인을 동일인이 운영하며 대출상담사를 일괄 채용, 사실상 2개의 금융회사 대출모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12시간에 불과했던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늘어나고, 평가시험도 신설된다.

    또한, 대출모집인은 직접 금융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출모집 수수료가 직ㆍ간접적인 금리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1~5%가량의 수수료가 책정돼 있어, 고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인지시켜주기 위함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만큼,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자체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도 지속해서 낮출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은 자율적인 대출모집인 축소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만약 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출모집인이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불공정 대출을 알선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이익의 50% 이내의 과징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소속 상담사의 모집법인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대부업 광고의 과도한 노출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씩 자율 감축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그 결과 지난 7월 기준으로 상위 6개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건수는 45%나 감축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자율 감축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인 광고 노출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누구나 300만 원' 등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금지하고, 연체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광고에 명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에서도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금융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위한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 10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부업 광고규제나 대출모집인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은 하반기 중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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