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미래 금융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원칙 중심 규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혁신적인 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원칙 중심 규제는 현재의 규정 중심 규제와 달리 큰 틀만 정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자동차 속도제한 규정으로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규정 중심 규제고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중심 규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도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해 한시 인가와 개별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모험자본을 생산적 부문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중추다"며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은 단순 중개업 중심의 보수적인 관행으로 혁신기업에 대해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산운용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공모펀드와 사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 투자자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자본시장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창업 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신규진입 허용 검토와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으로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부동산 자금과 단기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섀도 보팅을 올해 말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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