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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SOC 예산 삭감 우려…20조 수준 유지해야"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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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2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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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하며 현상 유지를 요구했다. 업계는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으면 집회 등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업종 5개기관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SOC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주현 건설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18회계연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 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17조 7천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저 규모인데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줄일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국내 통근시간이 62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데다 용수공급 인프라 수준도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인당 8.6㎡로 미국 18.6㎡, 영국 26.9㎡, 프랑스 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SOC 예산을 20조원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유주현 건설협회장은 "그동안 (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며 "노후 시설도 개량해야 되고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삭감됐다"고 말했다.

    만약 국회에서 SOC 예산 확대편성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회를 하기에는 아직은 명분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이대로 굳혀 간다면 그런 집회도 불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회장은 건설업계의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다"며 "공제조합을 통해 매년 받는 배당의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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