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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동산 보유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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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2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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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된 부동산, 과잉 유동성 탓이라는 지적에 '신중'

    "중국과 통화 스와프 실무협의중"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맞춰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보유세는 종국적인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고, 같은 궤를 갖고 있다"며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등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검토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한 뒤에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계부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740조 원에 달한다"며 "이 문제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 못하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식으로 총량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며 "한꺼번에 가계부채 절대액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까지 협의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과잉 유동성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을 내놨다.

    그는 "여러 학자 등이 비슷하게 본다"며 "집값 문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과잉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이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 증거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유동성 문제로 금리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10월 만기도래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560억 달러 스와프는 실무적으로 협의중이고, 잘 협의해서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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