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받는 규제 당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14일 국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혁신방안 초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한 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론하는 형식이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외부 영향력 차단을 위한 공직윤리 제고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미스터피자 사건처럼 집단민원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늑장 처리한 행위 등을 되돌아본다.

또 조사계획 정보를 사전에 피조사업체로 유출하고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접촉으로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행위 등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공정위는 신뢰제고를 위해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 과정도 기록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속기록이 비공개로 묶여 있고 합의의 결과만 간략히 기재되는 형식이다. 신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위 신고시 사건의 진행절차 자료도 제공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민간 중심으로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직무 관련자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도 마련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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