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7.11.19 일 17:4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정책/금융
    북핵 긴장감 최고조에도 '통일'의 중요성 한목소리
    장순환 기자  |  shjang@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3  18:16: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금융 전문매체 연합인포맥스가 13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제4회 통일금융 컨퍼런스'에서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핵실험 등 문제로 정치 군사적 협력이 이루기 어렵다면 경제 등 쉬운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당연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정책도 필요하다"며 "제재를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를 경영하는 시대를 열게 되면 좋겠다"며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자원, 노동력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 강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엔의 제재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올해 8월 대북제재(UNSCR 2371)와 최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UNSCR 2375)로 북한은 매년 18억2천만 달러의 외화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991년 이후 북한의 외화수급 누적액이 126억 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면 7년 내 외화고갈이 있을 것이라는 게 임 팀장의 판단이다.

    그는 "126억 달러는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는 버퍼로 작용하겠지만, 시장반응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며 "제재 지속 시 북한은 수년 내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팀장은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일시적으로 외화재정에서 충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통 외화를 흡수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략부문에 민간 외화투자를 허용하거나 시장유통 외화를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전자는 계획시스템의 해체를, 후자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제재가 핵 포기로 귀결될 가능성은 작더라도 북한을 협상 판으로 유인하고 북한의 몸값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 대응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정부의 대북 기조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참여했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전략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조 변화는 없겠지만, 전술적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지만 또 하나의 축은 한중 관계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육과 농업 등 우회적인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선 경기대학교 교수는 "스포츠교류협력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촉매제이자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스포츠는 북한을 변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호 한국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미 합의된 남북농업개발협력을 통해 신뢰회복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함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남북농업개발협력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대치 위기 속 대화의 필요성과 남북 긴장 완화 대책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에 좌장을 맡은 손 원장은 "북핵의 고도화로 촉진된 군사적 안보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제와 스포츠 등 포괄적 안보 논의 역시 중요하다"며 "땅 위에 보이는 열매를 맺으려면 물밑에서 다양한 대화와 협력이 밑받침 돼야 한다"며 이날 컨퍼런스를 마무리했다.

    shjang@yna.co.kr

    (끝)
    장순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
    <뉴욕증시 주간전망> 추수감사절 올해도 증시 호재될까
    2
    농협금융, 내년 인프라 자산시장 진출
    3
    현대硏 "달러-원 10%p↓, 수출가격 1.9%p↑…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4
    은행 부실채권비율 1.15%…기업여신 크게 개선
    5
    한은 "통화정책 수행 시 대외 익스포저·주요국 정책 기조 고려"
    6
    금융권, 지방 기업 자금조달 위해 머리 맞댄다
    7
    [부고]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모친상
    8
    SK루브리컨츠, 중국 윤활유시장 공략 가속
    9
    박삼구 회장, 산은에 "금호타이어 포기한다" 각서 제출
    10
    NAB "호주달러-달러, 과거 박스권으로 하향"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기사제보    · 광고 안내   · 뉴인포맥스구독문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이선근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서울 아02336 / 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 발행인: 이선근/ 편집인: 이선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 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 발행소의 전화번호 02-398-4900/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