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투기에 따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은행 통화정책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었다.

과거 참여정부가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결국 가격을 잡지 못한 배경으로 지목됐던 확대 기조의 통화정책이 당시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부처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정책 효과에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참여정부처럼 정부가 여러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아도 결국 뛰는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통화정책이 참여정부 때와 달리 긴축기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주택가격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어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한 해인 지난 2003년 5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로 인하했다. 7월에는 3.75%로 한 번에 50bp를 낮췄으며 다음 해인 2004년 12월에는 기준금리가 3.25% 수준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고삐를 조였음에도 통화정책 영향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잡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통화정책과 관련한 거시경제 상황은 당시와 다르다.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 국내에서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내 경제 성장세도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향후 긴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내려가기 마련이다"며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강화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정책이 시장에 내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추이, 출처: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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