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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논란 재점화…與 '금융적폐' 지목하고 재수사 촉구
    오진우 기자  |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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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4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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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의 막대한 환 손실을 촉발하며 파문을 일으켰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가 재차 논란이 될 조짐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키코 사태를 금융 분야 3대 적폐의 하나로 선정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업단체와 시민단체도 검찰에 키코 판매 은행을 사기 혐의로 재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키코 판매 '금융적폐'로 규정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키코 사태를 금융권 3대 적폐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재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재수사 등을 촉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적폐청산위원회는 키코 사태를 전담할 의원으로 박용진 의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키코 사태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앞선 2011년 피해기업들이 키코 판매 은행 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다른 나라는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는데 우리 검찰은 키코 판매 은행을 무혐의 처분해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민주당의 제윤경 의원도 '키코 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공론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키코 사태 재수사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총리는 전일 국회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키코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금리 0.2%가 수수료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 부분은 법무 당국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기업·시민단체 '재고발' 추진

    여당이 키코 사태의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피해기업과 시민단체 등도 검찰 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조봉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은 "금융시민단체와 협의해 검찰 고발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도 일선 검사의 수사 내용과는 다르게 결론이 나왔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키코 사태를 검찰에 재고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이라며 "새로운 증거나 추가 피해기업 등이 필요한 만큼 고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 등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차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으로 소개하며 판매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는 기업이 풋옵션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달러-원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 약정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도록 설계한 파생상품이다.

    금융위기 당시 달러-원이 예상범위를 벗어나 큰 폭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었다.

    피해기업들은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은행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물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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