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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
    FT "중국 법인세 15%라는 트럼프 트윗은 오류"
    권용욱 기자  |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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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4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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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 법인세에 대해 말실수를 저질렀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법인세율은 15%"라며 "일자리와 임금 등 우리 경제의 승리를 위해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법인세율은 지난 2008년부터 25%를 유지하고 있다.

    다국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지난 6월 "중국의 특정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일련의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인세율 1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핵심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들은 10%까지도 법인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FT는 "중국 기업의 일반적인 과세 부담은 그보다 훨씬 크다"며 "지난 90년대 세금 개정으로 중앙 정부의 수익이 늘어날 때부터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가 법인세 부담을 빠르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적 싱크탱크인 중국의 유니룰 경제연구소는 중국 지방정부와 사회보장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요인을 고려할 때 중국 법인세율은 최고 4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명시적으로 적용받는 연방 법인세율은 39.1%지만,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지난 2012년 기준 18.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내용은 작년 기준으로도 적용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ywk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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