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쾌도난마식 보다 종합적ㆍ근본적 대응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최근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가 8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우려가 있고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부담 등 성장 등 거시 경제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어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 두고 종합적,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보완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가계부채 대책에 관련해 한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위와 한은 금감원, 국토부와 같이 실무적으로 쭉 협의해 왔다"며 "입장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추석 연휴가 지나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나 금리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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