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감에서 어떤 이슈가 집중적으로 조명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과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국공채 매입을 통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등이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국정감사는 다음 달 19일 전주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감이 가까워지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업무 보고와 의원실에 제출할 자료,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로 분주하다.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국감이 3주가량밖에 남지 않아 국민연금은 국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새 정부 들어 처음이고, '최순실 사태'에 국민연금이 직접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던 이슈는 국민연금 기금본부 공사화였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감에서 기금본부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기금본부는 올해 2월 전주 이전을 앞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됐다.

또 당시 최순실의 국정 농단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도 완료돼 사실상 공사화는 현실화되기 힘들어졌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지배구조 개편 논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국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권한 확대,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 공시 강화 등을 개편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도 국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투자한 것이 지적돼, 사회책임투자 필요성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환경과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선언,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진행 상황 등의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한 공공투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공공투자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국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장기 재정 추계, 기금 고갈 시점, 수익률 제고 등의 이슈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전 이사장과 CIO가 최순실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삼성물산 합병이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책 등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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