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취지 저해할 우려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케이뱅크 문제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려고 은행법 인가 규정을 완화하거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대주주인 KT의 지분을 늘려주려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의 운영을 보면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 장치를 통해서 우려를 덜고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위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은산분리 요건 완화를) 연내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은산분리를 저해할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와 관련, "금소원 분리 문제는 취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어 취지에 찬성한다"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 감독 분리 문제와 연결돼 있고 어제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면서 "(금소원 분리 문제에 대해) 단순히 찬성, 반대보다 전반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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