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첫 회의를 열었다. 각 부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정사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구조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상 체계를 직접 지원 방식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재정지원 전달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각 부처는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강화, 근로 여건 개선,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강화 및 복지지출 효과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하면 된다.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의 방향도 가능하다.

각 부처가 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발굴·제출하면, 이달 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다.

10월쯤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11월경 민간 전문가와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직접 듣고, 머리를 맞대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지출 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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