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즉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주택 부문부터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탄력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취임 3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 대책에서 연이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가격 검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2006년 9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나서야 참여정부에서 제도화됐다.

2007년 2월 민간아파트도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됐지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다만 공공주택은 아직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살아 있는 데다 과거 한차례 시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김현미 장관의 결심만 있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에 대해서도 "(오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안이 논의된다"며 "국회는 업계가 아닌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양가 거품을 빼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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