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제기됐다. 18일 열린 철도의 날 기념식에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철도의 날 기념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민소득 5만불의 시대를 가야 하는데 많은 SOC 예산이 복지로 가는 것을 보고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꼭 돈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철도와 도로 등 편리하고 빠른 교통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복지인 만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위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은 "SOC 예산 삭감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고 염려도 많을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KTX 시대를 열고 세계 4위 고속철 보유국이 됐는데 이제는 날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땅끝마을이나 제주도까지 철도가 다녀야 한다"며 "ICT(전자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를 기반해 날 수 있다는 꿈을 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SOC 감축 우려 속에 양적, 질적 발전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두 야당 간사의 주문이 있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수익성에 집중하는 인프라 관련 공기업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언급만 남겼다.

김현미 장관은 "미래에도 철도산업이 당당해지려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며 "그동안 수익성에 집중한 나머지 공공성이 훼손되진 않았는지, 기피업무를 외주화하는 등 비정상화는 없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포용의 정책도 필요하다"며 "철도가 유라시아 등으로 진출하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철도의 날 기념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강영일 한국철도협회장,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철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철도의 날 기념행사 모습(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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