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중재 틀,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는 18일(이하 현지시각) 중국의 경제 모델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전에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날 워싱턴DC 회동 연설에서 "이전보다 훨씬 대처하기 어려운 도전이 현재 (세계 무역 시스템에) 가해지고 있다"면서 "그것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내부 경제 공조와 보조금, 국가대표 기업을 만들려는 노력, (외국에 대한) 강요된 기술 이전, 그리고 중국과 세계 모두에 대한 시장 왜곡이 세계 무역에 전에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는 그런데도 세계무역기구(WTO)와 산하 국제 중재 틀은 중국의 이런 접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진행 중인 중국의 美 지재권 침해 조사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면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중국과의 합작 및 기술 이전에 대해 특히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가 지난 5월 무역대표로 취임한 후 주요 회동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하기는 처음이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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