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단대출 엄격히 심사"

"DSR 여신심사 금융회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 신용ㆍ사업자대출 집중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시중은행들에 집단대출에 대해 엄격히 사업성 심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 등의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어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 업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전 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하반기에 이사 수요와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특히 하반기에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8.2대책 효과가 본격화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와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1분기 5만2천 호였던 분양물량은 2분기에 9만3천 호로 늘어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12만4천 호와 10만7천 호가 예정돼 있다.

그는 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해 달라"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고객의 데이터 분석과 자체 모형 구축 등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DSR은 톱다운 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고 전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