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에서 촉발된 금융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고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부동산발(發) 기준금리 인상설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지난달 서울 채권시장은 청와대 관계자의 기준금리 발언을 기점으로 한은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됨에 따라 크게 출렁였다.

20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일차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기준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수도권 지역의 신규 분양 및 소형 아파트시장에 국한됐을 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규 분양시장 과열방지와 담보대출의 누증억제에 초점을 둔 8·2 부동산 대책이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대출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축소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아직은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보이고 정부의 잇따른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에는 기준금리의 현 수준 1.25%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선별적 대응을 주문한 것은 한은뿐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7월 발간한 워킹 페이퍼에서 "한국의 경우 투기가 성행하는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면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보다 특정 지역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지난 6월 7일 송고한 'IMF가 추정한 금융규제에 따른 韓 주택가격 하락 폭은' 기사 참조)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 대응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아 기준금리를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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