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0대 이하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조언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부담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월세 주거비 부담(RIR)은 청년층 34.2%와 고령층 37.7%로 다른 연령층의 20%내외 대비 10%포인트(p) 이상 높았다.

월세 주택에 거주 청년층 및 고령층 비율은 각각 43%와 59%로, 이들은 주로 월소득 100만원 이하(소득 2분위에 해당)에 해당했다.

보증부 월세가 전체 임차시장에서 지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월세를 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14년 55%에서 작년 60.5%까지 뛰었다. 연 2∼3%의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6∼7%의 높은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는 보증부월세로 갈아타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은 목돈 부담과 신용제약으로 주거서비스의 질이 낮은 월세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월세 보증금액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월세 2주택자와 전세 3주택자로 구분된 임대소득과세 대상을 2주택자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거취약 계층 중에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효율적인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월세 거주 고령층 중 소득 1분위 가구 27만4천호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9만6천호와 주거급여를 받는 10만5천호를 차감한 7만3천호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송 연구위원은 "수도권 일반가구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정책 재원은 우선순위를 적용해 저소득·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건설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을 뉴스테이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주택 임차 구조가 고착화하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전세 중심의 임대 정책을 보증부월세 관점에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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