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정부가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를 줄이기로 했지만 한국은행과 채권시장의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 우려는 여전하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개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재정적자의 확대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정말로 확장적인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물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확대되긴 했지만, 관리재정수지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부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고,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폭도 확대되면서 재정정책기조가 올해보다 확장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을 들은 금통위원은 정부의 세수 전망치가 낙관적으로 산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최근의 세수 증가가 상당 부분 금융 사이클 및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의 추가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세수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을 때 비슷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복지, 교육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세수 부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증권사 채권딜러는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세수는 현재 수준으로 걷히고, 성장률도 3% 수준으로 낙관적으로 본데다 SOC 사업 축소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국고채 순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전망과 너무 동떨어진 예산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미 채권시장은 내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적자국채 발행 관련 이슈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내년까지 계속될 이슈다"며 "복지비 지출, 최저임금 재정 지원, 문제인 케어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긴축적이기는 어려워, 결국 적자국채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