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되면 노동시장 신축성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고용안정ㆍ유연모델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실업급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세미나에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면서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임금대체율은 50% 밖에 안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은 63%다"며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우리나라가 7개월, OECD는 15개월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시장 개혁이나 변화를 애기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극단적으로 저항한다"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고용안정ㆍ유연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적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적 타협이 된다면 노동시장의 신축성도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고용 안정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느정도 올리는 경로를 보여주고 어떤 수준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노동시장 신축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복지는 생산적으로 쓰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방법으로 선투자돼야 한다"며 "제도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로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또 "퍼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를 잘 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토론과 반대만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국회 연구단체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으로 창립을 주도했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오제세, 양승조 의원을 제외한 45명의 포럼 참여의원 모두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이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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