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만약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중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무역 불균형 논란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역갈등에서 중국 정부가 우세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WSJ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칠 뿐, 서구 국가들과의 무역갈등에 무대응 전략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이후,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만 형식적으로 양보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해외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는 등 몇 시장 개방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외의 분야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중국 정부는 유럽산 연성 치즈 수입을 중단시키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중장기 경제정책에서 시장 개방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로봇, 의료기기, 무인자동차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는 중국 제조사가 우선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WSJ은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태도는 무역갈등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지난해까지 WTO에 제소된 적은 38번이라며,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한 제소 건수는 73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국유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등 수많은 불만이 제기됐으나 실제 WTO 제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WSJ은 중국 정부가 이 수치를 중국 무역의 적법성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케네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중국이 무역 갈등에서 주도권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형식적인 친시장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라면서, 결국 미국도 이와 같은 형식주의를 용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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