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고령화로 통화정책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환경 이해, 정책수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우리 경제 미래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가능성은 통화 당국에 큰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203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령화로 정부의 재정 여력도 줄어들고 노동력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경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통화정책이 실업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고용안정을 달성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대응이 통화 당국이 추구하는 물가안정과 크게 상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해외 보고서는 출산 기피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인 주택가격이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실질 주택가격을 낮추면 출산 저해 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주택가격 안정은 실질 생산과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4% 하락하면 국내총생산의 1% 손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15세 미만, 55세 이상 그룹의 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미국 가계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고령층의 소비가 금리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책수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고령화가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화 기능 약화에 미칠 중장기적 대응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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