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보험료 인하 등 실손보험 개선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상품구조 개편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적인 해소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아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며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없애고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공보험의 보장률이 2015년 63.4%에서 2022년 70% 수준까지 올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 상품인 실손보험에 과거와는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실손보험 상품구조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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