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흑자 200억달러로는 트럼프정부 설득 어렵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대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암참이 공동주최한 제1차 한미경제정책포럼 주제발표에서 "미국 정부인사 등을 만나보니, 미국의 약 200억달러 규모의 한국 무역적자는 아무리 한국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트럼프 정부 설득이 어렵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미흑자가 지나칠 정도로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존스 전 회장은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즉각적인 해결 방안이나 쉽지 않다"면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조달 중 미국제품 구매를 늘린다는 선언, USTR 무역장벽보고서 중 한미 FTA에 대해 지적한 문제의 1년 내 이행, 8천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일부를 미국산 LNG와 셰일가스로의 대체 등을 제시했다.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 우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익과 항상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며 "적자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FTA 전면 철폐라는 레토릭에는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지만, 한미 FTA에서 명시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호혜적 요소를 보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위험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무역흑자를 현재 수준인 약 200억달러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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