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감축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성장률을 0.25% 깎고 잠재성장률까지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우리나라 SOC 예산이 20% 줄면 경제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0% 줄인 17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적용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천억원 이후 가장 작다.

건산연은 내년 SOC 예산이 적정 SOC 투자규모에 최대 10조3천억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부진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GDP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 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천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1차 금속제품에서의 생산감소 효과가 8천800억원, 건설 외 부문은 총 5조5천억원 가량으로 제시됐다.




취업자 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됐다. 건설업 취업유발계수가 13.9로 모든 산업 평균(12.9)보다 높기 때문이다.

내년 SOC 예산 감축은 6만2천명의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건산연은 내다봤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탓에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걱정도 뒤따랐다.

건산연은 "SOC 시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검토해야 하는데 우선으로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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