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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포털업계 국감 앞두고 '초긴장'…민감 이슈 산적
    최욱 기자  |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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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0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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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한 통신업계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업체들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규제 강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종전 20%에서 25%로 오르는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보편요금제 도입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K텔레콤이 데이터 1.2GB를 월 3만9천600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의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하락은 물론 요금 설계에 대한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역시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각각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아직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 3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실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거리다.

    과거에도 이통사 CEO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자주 올랐지만, 사유서를 내고 마케팅 담당 임원이 대신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통사 CEO를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3사 동반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포털업계도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인터넷기업의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업체들은 막강한 영향력에도 방송·통신 사업자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에서도 이런 인식에 공감하고 국내외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추세다.

    국감을 앞두고 관련 법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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