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부채 확대 기조를 천명하면서 국내 사회간접자본(인프라)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모습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주택·교통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힘입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의 역할론이 부각됐다.

10일 정부의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38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오는 2020년에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1년에는 약 10조원이 추가돼 510조원도 돌파할 계획이다. 자산 2조원이 넘거나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리 대상이다.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 공기업에서는 LH와 도공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LH의 올해 총부채는 130조원, 부채비율은 312%로 예상된다. 오는 2021년에는 부채와 부채비율이 각각 139조1천억원, 266%로 바뀔 계획이다. LH에서만 부채가 9조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관리 대상인 38개 기관 전체 증가분(29조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도공의 올해 총부채는 28조4천억원, 부채비율은 85%로 잡혔다. 부채비율이 준수한 도공은 이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2021년까지 부채를 4조6천억원 추가한다. 관리 대상 전체와 비교해도 적지 않고 기존 부채와 견주면 16.2%가 확대한다.

두 공기업의 부채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LH는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주체다. 도공은 지능화 고속도로(ITS) 등 첨단교통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구축과 이번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에서 드러난 공공성 강화 등에서 지출이 예상된다.

철도 관련 공기업은 긴축 재정에 돌입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의 자산(18조4천억원)과 부채(20조3천억원)가 2021년에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년간 자산은 그대로면서 부채를 1조8천억원 줄여야 한다. 코레일은 부채비율을 335%에서 200%대 초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로의 이전이 예상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올해 14조5천억원에서 2021년 17조3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등에 따른 변화다.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 중인 항공 관련 공기업은 자산과 부채에서 큰 변화가 없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들어가는 38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작년 474조4천억원이다. 2013년에 500조원에 살짝 못 미쳤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에 이 기조가 바뀐다.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무관리 책임을 강화하면서 공사채 총량제도 폐지한다. 부채가 늘어나는 공기업에 그만큼 큰 역할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별로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경영목표와 사업방향을 정립하고 재무관리 전략을 수립했다"며 "임대주택과 신재생에너지 등 중장기 투자 소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채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본금과 자산도 함께 늘릴 예정이다. 이로써 작년에 178%였던 관리 대상의 부채비율을 152%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인프라 공기업의 자산은 작년 314조8천억원에서 20201년에 360조9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역할이 확대하는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재정적 부담이 되는지 시장참가자들은 지켜볼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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