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규모 5조3천억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에너지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들이 입찰담합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합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이들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총 14건, 적발기업은 총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3천99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천750억으로 조사됐다.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더욱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는 등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에서도 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이 가장 많았다.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한국전력이 3천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천490억원, 한전KDN이 18억7천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4천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9천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기업인 한전KDN은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직접 가담해 지난 2015년에 적발됐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백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 담합에 대한 처벌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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