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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투자 걱정하는 건설업계…해외 보며 '격세지감'
    이재헌 기자  |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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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1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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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면서 건설업계가 미래 구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투자 감소와 주택경기 위축 때문인데 해외 주요 국가는 SOC 투자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어 배경이 주목됐다.

    11일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예산은 17조7천159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0.0%가 감소했다. 가장 비중이 적은 지역 및 도시 부문만 올해보다 29억원 증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철도 및 도시철도 부문이 가장 큰 감소율(-34.0%)을 보였고 도로 부문(-26.5%)도 두 자릿수대도 위축되는 등 교통 부문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의 특수 목적을 빼면 일반 열차는 예산이 절반 이상 깎였다(4조4천억원→2조원). 기존 SOC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이다.

    건설업계에는 '격세지감'으로 다가온다.

    우선 SOC 예산의 규모가 2004년 이후 최저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예산 대비 규모는 2004년에 9.0%였지만, 지금은 4.1%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예산 축소 규모는 역대 최대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실질가격(2010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4년보다 더 부진하다. 실질가격으로 매긴 2004년의 SOC 예산은 19조원인데 내년은 15조7천억원이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실질가격 SOC 예산이 20조원 밑을 기록한 적이 없으니 업계에서는 SOC 홀대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리나라와 반대 기조로 가는 주요국에 위기감이 커진다.

    미국은 2009년에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해 이후 교통 SOC를 중심으로 건설 부문에 약 1천5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SOC에 총 2천억 파운드(50%는 민간 자본)를 투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일본도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SOC 등 토목 건설에 총 200조엔을 쏟기로 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통상 거시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하면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이 크게 확대돼 거시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정부 SOC 예산의 급격한 위축으로 토목투자는 더욱 줄어들 수 있는데 주요 선진국은 실질 건설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대체로 실질 GDP 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완만하게 상승하는 패턴이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전체 33조원으로 5대 광역시 도시지역이 63.8%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전체 교통 SOC 대비 도시지역 투자 비율은 6.6%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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