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ㆍ파생시장 살려 韓금융시장 인지도 높인다

금융위, 금융중심지 조성ㆍ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외환거래 신고 절차를 줄이고 은행에만 허용돼온 해외 송금업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상장 절차도 간소화하고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해 파생시장 경쟁력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과 부산 등 금융중심지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시장과 파생시장 제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3년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등이 안정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해외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외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외환거래 신고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은행에만 허용해온 해외송금업을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일부 허용해 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사 등 국내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와 자율성을 확대해 해외진출을 도모,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양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상장 절차 축소와 신상품 출시, 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인 제도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해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계적 거래정보저장소(TR)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고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로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시로 이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ㆍ파생상품에 특화한 금융중심지로서 인프라 개선을 지속하고 외국인에게 친근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에 진출한 운용사만 참여하도록 한정하는 등 국부펀드를 활용한 해외 위탁운용사의 국내 유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년 기본계획과 함께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직접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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