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서 "앞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분석 및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해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으려면 그 어떤 산업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는 보험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상품개발부터 보험료 산정, 판매, 보험금 청구·지급 등 전 단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일정 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인슈어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보험사의 경우도 질병 발생 확률과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정리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이 상부상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보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레저 관련 상해보험, 법률비용 보장보험 등의 간단 보험도 활성화한다.

보험료가 소액이거나 판매수수료가 낮아서 대면 판매채널을 통해서는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운 만큼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계약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상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 거절은 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보험사 등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오는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보다 2.5배 상향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사업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보험사의 영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자산운용 부문에서 사후 건전성 감독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개발에 대한 신고절차도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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