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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위 국감 관전포인트] K뱅크ㆍ가계부채ㆍ구조조정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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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2  0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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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자문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 역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만큼 특혜 논란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대책,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금감원 채용 비리, 기업 구조조정 진행현황, 국민행복기금 운영, 서민금융진흥원 설치 등에 대한 이슈도 다뤄질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케이뱅크다.

    은행법에 따르면 신설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주요 주주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08%보다 낮았다. 이에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우리은행의 BIS비율을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적용, 인가를 내줬다.

    전일 금융혁신위가 당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했으며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경영 전반을 장악해 사실상 이들 주주가 동일인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혁신위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위와 케이뱅크는 인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내부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역시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증자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천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금융위가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발표된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도 관심이다.

    현시점의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금융위의 평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짙다.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당국의 전망과 달리 국제통화기금(IMF)과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가계부채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주목하고 있어서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역시 올해 국감의 주요 질의사항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이 취임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매각을 약속했지만,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 우선순위 정책들에 밀려 매각 시기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감사원 감사 결과와 채용비리를 둘러싼 재발방치 대책 역시 금융위 국감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조선ㆍ해운업에 이어 건설, 철강 등 취약업종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수립,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등도 관심이 큰 사안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운영과 이들이 출자한 자회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국민행복기금 운영 상황과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치, 금융위 내부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과 금융위 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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