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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한 지적과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오래된 논란인 유배당 보험계약자 이익배분 문제가 또 한 번 거론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와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지난해 큰 폭 늘어난 가계대출 관련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은행권, 하영구·함영주·인터넷은행 관심집중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하는 정무위 국감에는 은행권 유력 인사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은행대표이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주요 증인이다.
여야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 정부에서 진행된 인터넷은행 인가의 문제점을 비롯해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문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산별교섭 중단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견해를 내놓은 만큼 심 대표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증권사 법인결제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해당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하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권사에 은행권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하 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공개적인 논쟁을 수차례 벌이기도 했다.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산별교섭 중단 등도 논란거리다. 은행들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고, 아직 복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하 회장의 국감 출석을 앞두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산별교섭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나 정치권의 인사개입 논란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등 여권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대상으로 '최순실 인사개입' 전말을 따져 물을 태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새 정부의 인사개입 추궁으로 맞설 예정이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박광일 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BNK금융지주에서는 김지완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상 국감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금호타이어 매각 이슈, 한국GM 철수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금융권, 삼성생명·가계부채 관심 집중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이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2금융권 주요 관계자 중 정무위 증인으로 호출된 인사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유일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방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이익 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중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이익 배분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도 방 부사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받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24%로 낮춰질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도 영세 및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됐고 수수료 인하도 내년 추진될 예정인 등 정치권의 핵심 요구 사안이 이미 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년간 33%가량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말에는 증가 속도가 둔화하긴 했지만 20조 원을 돌파했다. 카드사의 카드론도 지난해 한 해 동안 2조2천억 원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잔액은 24조4천억 원까지 늘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카드론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점과 저축은행의 청년 무직자 대상 대출에 따른 부실 위험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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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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