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스와프 관련 대비책,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 3% 성장률 달성 가능성·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뇌관 해결책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 간 잠재성장률에 대한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는 만큼 성장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2.8~2.9% 수준으로 추정하면서 3% 밑으로 내려왔다고 추정했지만, 정부는 3%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일 예정된 10월 수정경제전망 발표 이후에 진행된다. 한은이 내놓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달성 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 총재가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지속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만큼,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질문이 폭넓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과 전망,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한은의 대응방안 등도 관심사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이 과열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한은 시각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올해는 금리 인상 시 취약가구에 대한 대응방안, 정부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이 총재의 답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중 통화스와프…대비책은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가 지난 10일로 종료됐다. 만약 국감이 진행될 때까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진전이 없으면, 민감한 질문 공세가 불가피하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인 1천22억 달러 중 절반에 육박한다.

2015년 2월에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중단되었고, 한미 통화스와프는 2010년 2월 만료됐다.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는 통화스와프를 대신할 대비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답변도 관심사다.

◇ 한·미 금리역전, 북 리스크 고조…자본유출 가능성과 대응방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외국인의 자본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8월 북한 리스크가 불거진 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50bp대에서 70bp대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외국인은 8월 중 주식을 2조4천억 원, 채권은 2조2천억 원을 순매도했다. 9월 말에도 외국인이 3조 원가량의 채권을 대거 팔면서 한국물 이탈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북한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외인 자본 이탈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고 미국 기준금리는 1~1.25%다. 만약 한국이 연내 금리를 동결하는 반면 미국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역전이 외국인 자본유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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