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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점증하고 있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실물 경제로 파급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포함해 국가 경제 구조 및 체질도 평가 대상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기재부는 19일 경제·재정정책 분야를, 20일 조세정책에 대해 감사를 받는다. 30∼31일은 종합감사가 열린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1년간의 경제 성적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첫 손에 꼽히는 경제정책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존 경제학과 배치되는 이론이라고 야권은 공세를 취하고 있다.
임금 인상으로 수요가 증대하는 것은 개방경제가 아닌 폐쇄경제에서만 유효할 뿐이고,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양극화 통계를 제시한 뒤,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총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수요에 중점을 둔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벤처 및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혁신성장이 과거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느냐며, 모호한 개념을 들먹일 수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복지 예산 퍼주기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증세다.
야권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이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연간 세전 이익이 2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반면,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증세정책에 맞불을 놨다.
추 의원은 지난 9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8%로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과 종교인 과세도 이번 국감의 관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화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발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이 논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의 자금 이탈 속도가 둔화하긴 했지만,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해외신용평가사의 평가도 조금 변화할 조짐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2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째를 맞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면, 글로벌 금융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의 통상압박, 환율 보고서 등과 함께 엮이면 논쟁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및 보유세 강화 문제, 탈원전 등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 소비적인 지원에 정책이 몰려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외국인 이탈 움직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분도 언급될 것 같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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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