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단말기 자급제 동의…단통법 폐지는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이동통신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만들어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의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위적인 정부의 요금 인하 규제의 대안으로 이 제도가 거론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각각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유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사와 대리점, 유통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포털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실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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