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집 파는 게 목표 아냐"(상보)

<<국감 중 질의 발언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가 집을 반드시 파는 것만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도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솔선수범해 집을 팔아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의 질의에 대해 "파는 것이 정책 목표가 아니고 임대를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등록하면 된다"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공직자 중 사용을 안 하면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의 행동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도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했는데 투기가 아닌 다주택자도 있다고 항변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대출을 조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고위공직자 비판은 계속됐다.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의원은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중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42%인데 국토부는 59.4%로 상위 세 번째라고 강조했다. 주택 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부터 이 비율을 낮추기를 권고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한 적은 없고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필요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많다는 문제도 있는 등 양면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 정책에 대해) 국민들 보기에 신뢰할 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공무원법상으로 한 채는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함진규 의원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의무등록에 대한 기준은 만드는 중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그는 "임대주택 의무등록 법안에는 3주택을 기준으로 뒀는데 우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기준으로 주택 수, 가격 등이 있는데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서 김 장관은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발표 시기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순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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