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3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3년 369건이던 데서 올해는 8월 말 1천131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건수도 2013년 73건이던 데서 올해 245건으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도 2013년 697개이던 데서 올해는 9월 말 현재 1천536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점검을 한 유사자문업체는 2013년 293개였던 데서 2015년에는 121개까지 줄었다. 지난해는 303개 업체를 점검했고, 올해는 300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의 유사자문업체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지난해 25%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20% 수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 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불공정행위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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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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