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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당국 감독은 '게걸음'
    오진우 기자  |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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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3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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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좀처럼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3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3년 369건이던 데서 올해는 8월 말 1천131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건수도 2013년 73건이던 데서 올해 245건으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도 2013년 697개이던 데서 올해는 9월 말 현재 1천536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점검을 한 유사자문업체는 2013년 293개였던 데서 2015년에는 121개까지 줄었다. 지난해는 303개 업체를 점검했고, 올해는 300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의 유사자문업체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지난해 25%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20% 수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 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불공정행위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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