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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칼럼> 한ㆍ중 통화스와프가 뭐길래
    이성규 기자  |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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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3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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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이 지난 1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기대했던 만기 연장 발표는 없었다.

    앞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 속 계약 연장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오보까지 나오는 등 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시장 안팎의 관심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한ㆍ중 통화스와프의 역사는 200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기 유동성 지원과 교역 촉진을 위해 260억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3년 뒤인 2011년 양국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560억달러로 확대했다. 2014년에는 만기를 3년 연장했다.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당시 연장 계약 또한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제 보복에 나선 데 이어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거부로 다시 한 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알렸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경제와 금융 협력은 없다는 신념 말이다.중국의 사드 보복이 반복되는 데도 우리나라 정부나 중앙은행은 여전히 통화스와프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눈치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목을 매는 것일까.

    '바꾸다','교환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 스와프(SWAP). 경제에서는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 일정한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상대방의 금융자산이나 부채와 교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스와프 단어 앞에 통화가 붙는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돈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돈의 가치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신용등급, 외환 수급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하루하루 달라지며 움직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화스와프는 계약 당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교환한다.

    예를 들어 3년짜리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기간에 어느 한쪽 나라가 통화스와프를 원하면 상대방 국가는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즉 통화스와프 계약 당사국 중 하나가 외환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해도 예전 경제여건이 좋을 때 체결된 유리한 가격으로 상대방 국가의 통화를 빌려 올 수 있다. 매력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계속된 도발 속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은 상징적 의미도 크다 할 수 있다. 서로 자국 통화를 교환할 정도면 너와 나는 친구 이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속내를 읽은 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이라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 만기 협상은 계약이 종료됐어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통화스와프 연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일단 계약 기간에 연장하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가시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만기 연장 거부 이후 자국과 한국의 여론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격상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축통화는 세계 금융질서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 나라의 안보 상황을 이용해 경제 보복을 일삼는 이웃 국가가 자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 더 좋은 일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확대는 외환위기를 막는 안전판의 역할도 하지만 한 국가의 무분별한 통화스와프 확대 정책은 반대로 다른 나라로 하여금 해당 국가가 얼마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 통화스와프에 연연할까 의심을 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통화스와프가 모든 문제를 난제를 풀어줄 만능열쇠는 아니다. (정책금융부장)

    s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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