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3천호 빈집…"주택도시기금 2천억 낭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이 3천호를 넘겨 기금 낭비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의원은 13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사들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이 2012년 1천43호에서 2016년 3천11호까지 3배가량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공실률도 같은 기간 2.4%에서 4.2%로 증가했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경북지역의 경우 2천741호 중 558호(20%)가 비어 있었다.

LH가 보유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말 기준 7만3천461호로 이를 위해 호당 7천200만원, 총 5조3천27억원의 주택기금이 동원됐다. 이 중 2천239억원이 빈집으로 낭비된 셈이다.

빈집 증가는 가격만 생각한 LH가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매입 지원 금액이 서울이나 지방 모두 동일하므로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임대주택 대신 재정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LH가 주택을 매입했다"며 "그 결과,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 3.1%의 2.2배 수준이며 광역권 공실률 4.2%보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다"며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기금 지원 금액의 인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강화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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