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안하면 배제하지 않아"
(워싱턴=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과 관련, "FTA가 폐기되는 극단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론적 시나리오로 보면 (폐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라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ㆍ미 FTA가 경제와 교역 확대를 통해 양국이 상호 간 많은 이익을 봤다"면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자본수지를 같이 봐야 한다. 양국이 슬기롭게 서로 간 이익이 균형되는 협상을 통해 합의점과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FTA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도 좋은 기여가 됐다"고도 했다.
이어 "상품 교역 수지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올해 흑자 폭도 줄었다. 서비스 교역이나 자본수지는 우리가 적자이고, 투자에서도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 간 의견 조율과 조정이 중요하기에 기재부가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겠다"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협상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고 호흡을 같이하는 게 중요한 만큼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초 방한하는데 거기에 맞춰 준비할 것도 있는데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편, 초(超) 다가구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며 "초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늘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검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며 "지금 얘기한 것이 입장의 변화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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