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구조개혁 적극 추진해야"



(워싱턴=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어 최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을 논의하고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를 대표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참가국 모두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러한 회복세를 기회로 각국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노동 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을 구조개혁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다수 국가는 세계 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무역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좀 더 용이해졌음에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아 서비스 부분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다수국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 감독과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핀테크, 디지털 화폐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해 경쟁적인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 경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잠재적 취약성 완화를 위한 IMF의 역할도 제안했다.

개별 국가에 거시경제 정책 권고와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또 일부 국가는 경제통합의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입 재원보다는 쿼타 기반의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5차 쿼타 일반검토(GQR)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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