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GA 불완전판매율 높아…약관이해도 평가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1.5~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82%로 전속설계사(0.3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보험 대리점 수는 4천616개에서 4천525개로 감소했지만, 설계사를 1천 명 이상 보유한 초대형 대리점은 22개에서 34개로 증가했다.

GA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율은 여전히 높은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인력스카우트로 철새 설계사를 양산하고 내부통제와 교육체계가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업법 제128조의 4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와 모집자를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보험대리점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개발원의 평가결과 공시에서도 빠져 있다.

김성원 의원은 "GA가 점점 대형화되는 만큼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리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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