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 시 주택공급 22.2% 감소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아파트 분양제도를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공급량이 지금보다 22.2%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을)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후분양제 도입 시 공급량이 2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제시했다.

<이헌승 의원실 제공>



이는 신용등급 'C' 미만 업체의 공급분이 사라지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주택건설실적 60만 7천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8만5천호에서 13만4천호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됐다.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분양가격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자비용도 93만원~1천11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외에도 후분양제 도입으로 실적 100위 미만 주택공급업체가 줄도산할 경우, 주택공급량이 최대 76.3%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건설금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는 후분양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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