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이 16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청산한 국민연금 출자 PEF는 모두 70개로 총 8조 5천388억 원, 펀드당 평균 1천256억 원이 출자됐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운용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관리보수,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보수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관리보수는 출자 금액에 따라 낮게는 0.6%, 최대 2.0% 수준이며 성과보수는 일반적으로 연 8%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수준이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 PEF 성과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70개 펀드 중 단 4건, 85억 원에 불과해, 현재의 PEF 위탁운용 보수 체계가 위탁사들이 성과보수보다는 관리보수에 치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청산 완료된 펀드 중에는 최종 내부수익률(IRR)이 -10.4%를 기록한 펀드도 있는데, 이 운용사는 관리보수로 최소 4년간 50억 8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펀드 평균 출자 금액인 1천256억 원에 국민연금의 통상적인 관리보수 지급률인 1.4%를 적용하면, 매년 한 펀드당 18억 원의 관리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PEF의 만기가 10년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성과에 연동되지 않고 받는 보수가 한 펀드당 180억 원에 이른다.
채 의원은 "현행 보수 체계는 위탁운용사가 더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 국민연금의 돈을 더 출자받기 위한 영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전체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려면 성과 기반 보수 체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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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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