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진행 중인 IC단말기 교체 사업의 대상자를 개인택시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6일 IC단말기 교체 사업의 만기가 10개월 남았지만, 해당 사업 기금이 850억 원이나 남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IC단말기 교체 사업은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여신협회가 일선 카드사로부터 1천억 원의 기금을 모아 영세가맹점의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토록 한 것이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오는 2018년 7월까지 모두 IC단말기로 전환해야 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IC단말기 교체를 위한 데드라인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해 8월까지 관련 사업진행액은 150억 원가량에 그쳤다.

여신협회는 사업진행 속도가 부진하자 올해 해당 사업자 수를 기존 3개 밴(VAN)사에서 15개로 늘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신협회가 IC단말기 전환대상 영세가맹점인 17만2천 곳에 대한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자를 중소가맹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연평균 3천747대 정도만 교체되는 상황에서 17만2천대를 교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밴사 자체교체와 단말기 재활용을 할 경우 예산이 남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치권에서는 지난 7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대상자를 개인택시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다"며 "개인택시는 국세청 세금신고 시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료 분류되어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와 여신협회는 서로 예산과 규정을 이유로 개인택시로의 확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천억 원이라는 기금과 관련된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로 사업진행이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금 불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택시를 대상에서 배제하려는데, 결국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면 국민 세금이 직접 지출된다는 점에서 문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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