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금융정책은 위원회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정부부처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금융위에서 발표한 정책 중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과가 발표한 정책만 30개가 넘지만,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사전에 보고되어 논의된 안건은 전혀 없다"며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업무임에도 금융위 운영 규칙상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만 보고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로서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은 전혀 없는 셈"이라며 "비 위원회 부처와 다름없이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이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 실무자들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독임제 정부기구에서 다루어야 할 금융정책 업무를 위원회 조직에서 다루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정책은 위원회 조직이 아닌 정부부처 조직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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