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저신용층 서민이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올해 6말 기준 대부업과 저축은행 및 카드사 총대출 차주 중 84%는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20%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는 전체 차주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차주 323만 명 중 대출금리 24%를 넘는 차주는 271만 명, 20%를 넘는 차주는 282만 명이다.

지 의원은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금융기관이 신용대출 자격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내 신용대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최대 271만여 명의 저신용 대출자들이 사실상 제도권 금융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며 "금리 인하 문제는 신중한 접근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최대 108만 명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금리 인하 계획에 대응한 대부업체의 경영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규모가 28% 감소하면서 약 35만 명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최대 108만 명이 대부업체에서조차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경제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심히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확대 방안은 물론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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