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산하 사무국 신설 등 다양한 안을 내놓은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최적의 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을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정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위원회가 명목상으로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지만, 1년에 5~6차례 열리는 데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통제권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투자의사 결정 때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기금의결권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현행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의결권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의결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면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같은 일은 재발되기 힘들다.
기금운용위원회 안에 기금투자정책국, 성과평가국, 준법감시국을 별도로 설치해 국민연금기금의 계획과 집행,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조직이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면 기금운용위원회 인원수와 위치 등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설화 이후에는 전문 회의실과 업무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고정적인 회의 장소 없이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을 위해 교수나 금융업계 전문가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근로자대표나 소비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위원 비중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외에 여야 다수 의원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한 국민연금 의사결정 공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해 기금의 투명성도 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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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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